공지사항

복지포인트 관련 부조리 공익신고 건에 대한 대응 관련

작성자 : 울진군노조 작성일 : 2021.05.14 17:32:50 조회수 : 344
2021. 4월 민원인  황OO으로 부터 "지방소득세 탈세,부패,부조리 공익신고 및 시정 청원"
관련 신고 건이 전국 지자체로 접수되었습니다.
주요 골자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과세로 인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.
같은 건으로 이미 201.8년도에 2번 접수되었습니다.
그리고 헌법소원에서도 각하된 부분입니다.

이부분에 대해서, 각 지자체에서 해당 민원인에게 공문으로 회신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같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
구지 첨부자료까지 동봉하여 길게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.
시군에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시군은 지침에 의거 업무처리할 뿐이니까요.

** 회신 공문 예시
1.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
2. 귀하께서 신청하신 "탈세,부패,부조리 신고"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.
3. 우리군 공무원의 보수 및 과세 여부는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(국세청) 등 중앙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OO부서 OO담당(000-000-000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 끝.

아주 간단하게 회신 답변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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